공영보험 (public insurance)
보험은 경영주체에 따라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으로 나뉘는데, 공영보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경영주체가 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공영보험은 다시 국가기관의 직접경영 여부에 따라 직접공영보험과 간접공영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영보험에 속하는 보험은 주로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과 경제정책보험 또는 산업보험(수출보험 등)이 있으며 기타 사보험의 성격을 띤 체신생명보험도 공영보험에 속합니다 .
공인회계사배상책임보험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이 감사업무,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주의, 오기, 또는 탈루로 인해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생긴 경제적손해에 대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에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물리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담보위험으로 하거나 면책위험으로 하기도 하며 담보기간중에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사고를 담보의 기준으로 합니다 .
공장물건 (Industrial Risk)
화재보험에서 보험목적을 분류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장 또는 작업장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의 구내에 있는 건물, 공작물 및 이에 수용된 동산을 말합니다.
공제제도
공제는 이론적으로 볼 때 원시적 보험의 기본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공제라고 하면 상부상조의 친목단체로서 가입자의 각종 재난이나 길흉사시에 일정한 부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입범위의 폐쇄성, 공평한 갹출, 급부의 영세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보험으로서 고도로 발달된 현대자본주의 보험에서 그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공탁(deposit)
원칙적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상품 기타의 재물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탁의 방법·절차 등은 공탁법(1958. 7. 29. 법률제492호-1986. 7. 14. 법률 제3852호에 의하여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공탁과 다른 공동해손의 경우에 있어서 공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공동해손손해의 분담의무자에 대한 공동해손분담청구권에 적하이해관계인의 청구권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상법제861조 2항·제804조) 및 선주청구권의 경우 적하유치권(積荷留置權)과 경매권(상법 제800조2항·제804조)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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