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배당
생명보험의 유배당계약의 보험료계산기초는 보통 안전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보험비용과 실제로 필요한 보험비용과의 차액을 일정기준하에 각 계약에 할당하여 분배하는 것이 계약자배당입니다. 해마다 정산하는 것이 통상배당이며, 매년 정산하지 않고, 계약소멸시에 정산하는 것이 특별배당입니다.
계약전환제도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일부를 소멸시키지 않고 구계약에서 신계약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needs의 변화에 따라 우선 사망보험금액의 증액needs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생명보험needs는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나 물가상승율 등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러한 needs의 변화에 대해서 본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신규계약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비교적 조기해약의 경우는 해약공제가 있고, 또한 10년이상 계속한 경우에는 특별배당의 권리를 잃게 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계약전환제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계약의 책임준비금이나 배당금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신계약의 책임준비금을 대신함으로써 계약자의 보험료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특별배당의 권리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바꾸려는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한을 말합니다.
계약확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계약을 배재하는 위험선택의 한 수단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지중에서 서면심사로는 파악하기 곤란한 사항, 즉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생활환경 등에 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확인에는 계약성립전에 행하는 성립전확인(주로 고액계약)과, 성립후에 행하는 성립후확인이 있습니다. 회사소속의 직원이 하는 경우와, 사외확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고지의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전에 지는 것으로 게약성립후의 통지의무 등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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