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보험정보 > 보상사례       조그만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며칠 전 공장의 종업원이 일과 후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채,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공장에 세워 둔 업무용 자동차를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 운행하다가 가로수를 충돌하여 함께 타고 가던 친구가 사망하였다. 차주가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자동차 소유자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고는 차중의 승낙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로서, 이와 같이 무단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음주한 채 동승한 피해자인 친구에 대하여는, 그 운행이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소유자를 위한 운행이거나 공장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사고는 차중의 승낙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로서, 이와 같이 무단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음주한 채 동승한 피해자인 친구에 대하여는, 그 운행이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소유자를 위한 운행이거나 공장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자동차의 문을 모두 잠그고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절취범이 차를 절취하여 달아나다가 보행인을 치어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이 사고는 절취운전중 사고로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이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절취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행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꽃아 놓는 등 피보험자의 차량관리상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물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키를 꽂아 놓은 상태로 일시 정차중이었는데 면허가 없는 절취범이 차를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주에게도 관리상의잘못이 있어 손해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애기를 들었다. 절취범이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소유자가 자동차관리상의 잘못으로 물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약관에서 무면허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은 기명피보험자 등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무면허운전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절취운전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까지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주차장에 주차 후 아는 사람에게 차내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키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하며,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차량관리상의 과실(무면허자에게 차량열쇠를 건네준 과실)이 있어 그 손해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