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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5 유형 - 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  

누구든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경우 포함)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
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교통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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